신당역살인 전주환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지하철역서 피해자 보복 살인 혐의 등

1심,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부착

2심 과정서 스토킹 혐의 사건과 병합

檢, 2심에서도 전주환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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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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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프로필

Jeon Joo-hwan

출생

1991년 (나이3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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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대한민국

 

거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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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서울교통공사 직원(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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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전 회계법인 직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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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보

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형법상 공용물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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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미결수 (2022년 9월 16일 ~ ) / 1심까지 진행

범죄 및 형량

•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1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건조물침입(1심)

징역 49년 + 전자발찌 부착 15년 + 스토킹 치료 80시간 + 성범죄 치료 40시간 예정

최종 확정시 2071년 9월 15일 출소 D-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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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32세 전주환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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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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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의 항소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으로 비공개 상태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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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1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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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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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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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전주환은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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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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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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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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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해 유기징역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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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전주환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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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